아픈 것도 서러운데 생계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하는 현실은 매우 괴롭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연차라도 내고 쉴 수 있을텐데 자영업자는 그럴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맘놓고 쉬지도 못하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상병수당이라는 제도가 실시됩니다.
상병수당은 자발적인 퇴사전에 추가로 지원 받으실 수 있으며 어떻게 상병수당과 실업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상병수당이란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소득걱정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돈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병수당 시행지역
상병수당은 현재 시범운영 단계에 있는데요. 전국 6개 시, 군, 구에서 3년간 시범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래 안내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 중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취업자가 대상입니다.
서울 종로,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위의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상병수당을 바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원금액
상병수당 지원금액은 하루 최저임금의 60%가 지급되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하루 43,960원을 받게됩니다.(대기기간 7일 제외)
A씨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20일간 일을 못하게된다면 대기기간인 7일을 제외하고 13×43,960원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되는것이지요.
상병수당 지원금 신청 대상
상병수당은 가벼운 감기 또는 치료로 인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서 일을 못할 정도라는 ‘의사 진단서’가 꼭 필요하고 상병수당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수단인 ‘대기기간’이라는 것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은 정확하게 정해진바가 아직 없지만 아래와 3가지와 같이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 일을 못하는 경우
첫 번째 입원없이 대기기간 7일에 최대 보장 기간 90일을 적용했을 때 43,960원×23일(대기기간 7일 제외) = 1,011,080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입원없이 대기기간 14일에 최대 보장 기간 120일을 적용했을 때는 43,960원×16일(대기기간 14일 제외) = 703,360원이 나옵니다.
상병수당에 대한 자가 체크리스트가 있기때문에 미리 확인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상병수당의 취지는 좋지만 고용까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파서 나오지 않게되면 회사일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게되고 해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고 사용해야 할 제도인것 같습니다.
상병수당 지원금 신청 방법
상병수당 지원금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인터넷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
2.오프라인 신청 : 우편접수 또는 시범지역 공단 직접방문
상병수당 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상병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병수당 진단서
- 초진기록지
- 검사결과지
- 입퇴원 확인서 등의 의무기록 제출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시 위에서 말씀드린 상병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2.질병으로 인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자발적 퇴사전 추가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최대 120일동안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요건 등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근로활동 불가기간이나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한 뒤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여 통보합니다.
이렇게 최대 120일의 수급 일수가 지나서 다시 출근하였는데 질병으로 인해 업무보는 것이 힘들거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3년간 시범운영을 통해서 2025년에 정식 제도로 잘 자리잡길 바라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