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공약
부동산 정책은 이번 대통령선거의 가장 큰 쟁점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두 진영 모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금액과 관계없이 1주택자에게는 완화 규정, 다주택자에게는 강화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강남에 30억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은 혜택을 받고 지방에 5억짜리 아파트 3채를 보유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여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방안 검토에 들어가면서 ‘부자 감세’ 논란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 후보 주장대로 세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지 궁금해집니다.
1주택자 중과세 한시 완화
기존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1주택자들에게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정책 실패로 서울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다보니 8억, 9억, 10억을 넘기는 기염을 토했었죠.
이에 따라서 역으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1주택자들에게 온 것입니다. 집값이 올라서 혜택을 보려면 결국 오른 값에 매도를 해야 하는것인데,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보니 그 피해가 고르란히 소유자들에게 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들에게는 한시적으로 중과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